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보 레몬나입니다.
정부가 10월 7일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 및 14~24주 제한적 허용' 이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자기 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 동의 낙태죄가 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던 것에서 처음으로 약물을 통한 자연유산 유도행위를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현재 75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합법화가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은 1986년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가 개발한 낙태 유도제입니다. 처음 등장해 사용한 지 이미 30년이 넘은 약으로, 2005년 세계 보건기구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저체 인공임신중절의 90% 이상을 미프진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낙태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화두가 되어 2000년 국회에서 수입을 논의한 바 있지만 '약으로 쉽게 낙태하게 되면 피임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프진의 원리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과 난소에서 배란 유도 착상을 촉진하여 초기 임신유지 기능을 하며, 젖샘을 발달시켜 젖 분비를 유도하는 등 임신기간 중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프진은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하고,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자궁수축 호르몬을 분비해 인공유산을 유도합니다. 유산 성공률은 약 90%로 아주 높습니다. 마취나 수술, 입원 없이도 안정성과 효능이 이미 입증된 약물입니다.
가격과 복용법
미프진은 국내에서 현재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에 판매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 등 온라인 구입을 통한 불법유통과정이 밝혀지면서 알려진 가격은 대략 7주 이하에는 약 40만 원, 7~10주 이후에는 약 6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2012년 유엔 WHO 권고에 따르면 임신 주수에 따라 적정량의 미프진을 경구복용 또는 질내 투여합니다.
부작용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30일 이상의 하혈과 이로 동반된 빈혈, 쇼크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불완전 유산이 된 경우 지속 출혈과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통, 현기증, 복통, 골반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
약물을 통한 낙태가 허용되면서 사후피임약을 보유하고 개발 중인 여러 제약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사용할 경우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 판정을 위한 도구 업체도 영향받겠습니다. 국내 사후피임약 '엘라 원정'과 '노레보원정'을 보유한 현대약품, '레보니아 원'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명문제약, '원큐 테스트기'를 제조하는 휴마시스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새 의약품이 유통되기 위해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진행됩니다. 약 300일가량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보다 간편한 약물을 통한 낙태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통제권과 수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이번 재검토를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약물이냐 수술이냐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과 여성의 선택을 도와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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