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 보조금 상한제 임박 )

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기차구매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인데요, 오늘은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차는 가스, 석유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여 축적한 전기로 모터를 회전해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시기상으로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나 배터리의 무게와 충전량, 충전시간 등의 한계로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심각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1990년대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지원대상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전기차량

▶그외 지방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등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보조금 지원

 

1. 전기자동차 보조금 : 국고보조금

 

아래와 같이 차량의 구분(승용/초소형)과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종의 크기, 차량 가격, 배터리 용량등 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일 수록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HP)과 코나(기본형)는 820만원선, 기아자동차의 니로(HP)는 820만원 쏘울은 744~820만원, BMW사의 i3는 679~716만원, 테슬라 모델S는 736~771만원, 테슬라 모델3은 736~800만원선입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도 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와 같은 승용 수소연료전지차나 일렉시티와 같은 승합 수소연료전지차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차종별 상세 보조금은 아래 링크(사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보조금 :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전국 시도별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서울 전기차 450만원, 수소차 1250만원을 ▲부산 전기차500만원, 수소차 1200만원  ▲경기 전기차500~600만원, 수소차 1000~175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예산 확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 200억원으로 올해(2020년) 8300억보다 22.9% 늘어났습니다. 특히 화물차 지원금 예산이 21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약 2배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지원금 예산도 올해보다 50억원 늘어나지만, 1대당 평균 800만원씩 6만5000대를 지원한 데에서 대당 평균 700만원씩 7만500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즉 1대당 지원받는 금액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2020년 10월 30일 정부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껏 고가의 수입전기차도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형평성의 문제로 전기차 중 일정금액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브랜드 전기차량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것을 감안하여 차량가격 5,000만원~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앞으로 2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부터 시행할 목표라고 하니, 테슬라 등의 전기차 구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구입시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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