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 입양 절차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최근 미혼모가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추후 경찰수사에서 미혼보는 합법 입양절차를 밟다가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편, 생후6개월 아이를 입양한 뒤 학대 및 살해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촉구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국내 아동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는 일을 말하며 영어로는 Adoption입니다. 

 

 

친부모가 어떠한 사정으로 아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 후 새부모와 가족이 된 경우는 '편입'으로 보며 입양과는 구분됩니다.

 

 

 

국내 입양 절차

입양을 위해선 가장 먼저 입양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아주 큰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고 고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입양을 결심하면 이후 정식 신청 절차를 밟게됩니다.

 

동방사회복지회 입양절차

 

1.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양친가정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 강화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입양부모의 범죄경력 신원조회를 하고 예비 입양부모는 직업, 소득, 재산, 건강검진 등으로 관련 증명을 해야합니다. 

 

3. 입양부모 교육

입양특례법 제 10조 제 3항에 따라 입양신청인은 입양관련 내용 교육을 이수하여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4. 입양아이 선보이기

입양기관의 아동추천 후 아이를 선보입니다.

 

5.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입양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범죄경력조회, 가정조사서, 교육이수증명서, 입양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6. 가정법원 심리 및 허가

가정법원이 방문통보서를 받아 법원에 방문하면, 판사는 직접 신문을 실시합니다. 이 후 인용심판 확정으로 최종 입양허가를 냅니다.

 

7. 아이 인도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관련 기록, 물품과 함께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합니다.

 

8. 친양자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9. 사후관리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은 1년동안 양친-양자의 상호적응을 돕습니다. 입양가족 자조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다른 입양가족들과 양육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입양 구비서류

입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아래와 유사합니다. 독신가정의 경우 추천서, 소득증명, 양육계획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기혼가정보다 그 자격검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사진

-건강진단서(부부각각)

 

독신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사진

-건강진단서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수준관련증명

 

 

입양 관련 이슈

 

입양숙려제

친생부모가 심사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입양숙려제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입양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부터 친권상실을 선고받는데는 총 9~10일이 소요됩니다. 출산후 입양을 결심하는 미혼부모에게는 필수 출생신고와 10일간의 기간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입니다.

 

입양절차 공적개입 필요성

입양절차에 있어 어떠한 공적 개입 없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스스로 결정한 판단하에 전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기관 주도의 입양절차를 개선하여 입양신청, 상담, 교육, 적격심사, 사후관리 까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법원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강화

현재 8시간 남짓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중앙입양원에서 주최하고 구체적이고 소규모 단위의 참여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란 아름다운 결말도 있는 반면, 그 목적과 과정 속 허점으로 불행한 결말에 이르기도 합니다. 입양자 아동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기 위한 입양절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지원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입양 절차과 제도적 문제점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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